중화민국 (민주의 여명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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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中華民國
국기 국장
국가	삼민주의가
국가 위치
수도	난징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최대 도시	상하이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정치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
부통령	라이칭더(賴淸德)
역사
정부수립
• 신해혁명	1911년 10월 10일
• 북벌	1926년 7월 9일~1928년 6월 9일
• 대만 수복	1945년 10월 25일
• 중화민국 헌법 제헌	1946년 12월 25일
• 우창 조약	1949년 10월 25일
• 단수이 협정	1956년 7월 15일
• 1.3 훈정종식선언	1960년 1월 3일
지리
면적	2,434,508 km2 (위)
시간대	WNST~ENST (UTC+7~+9)
인문
공용어	중앙공용어 : 표준중국어(궈위), 월어, 민어군[민난어(대만민난어 포함), 민동어, 민북어, 보선어], 하카어, 오어, 신파촉어 지역공용어 : 대만 원주민 19개 언어[아미어, 아타얄어, 부눈어, 파이완어, 푸유마어, 르카이어, 사아로아어, 사이시얏어, 사키자야어, 세디크어, 사우어, 타로코어(트르쿠어), 초우어, 카나카나부어, 시라야어, 바부자어, 타이보안어, 크발란어, 야미어], 좡어군[좡어, 부이어], 바이어, 먀오어(묘어), 라이어(리어), 동어, 린가오어(베어), 미엔어군[이우미엔어, 뱌오미엔어, 자오미엔어], 태국어군[타이 뤠어, 타이 뤼아어]
인구
2020년 어림	826,275,909명
인구 밀도	339.4명/km2
경제
• 전체	39,410$
HDI	0.969 (2014) 2016년 조사)
기타
ISO 3166-1	CN, CHN
도메인	.cn, .hk, .mo

중화민국(중국어, 광둥어, 하카어, 오어, 대만민남어 : 中華民國)은 중국 대륙의 남부와 하이난 섬, 타이완 섬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역사

고대

전 중국 석권 시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를 무너트리고 건국한 중화민국은 호법전쟁에서의 군벌들이 싸우는 시기에 힘을 키운 쑨원이 때를 노리고 1925년 북벌 및 국공합작을 실시, 대한민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대외적인 우군을 만든 이후에 1927년 모든 군벌을 무장해제 시키고 직후 개혁을 강력히 실시하나 1928년 폐렴으로 사망, 그 후 장제스의 쑨원의 개혁을 잇는 개혁적인 훈정이 있었으나 장제스는 쑨원과 달리 우익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장제스 치하에서 벌어진 비리는 없었거나 적었음에도 국공결별이 발생, 중국공산당이 급성장한 상태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났으나, 일단 공산당의 세력 확장에 한계가 올 수준으로 잘 틀어막다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8월 노구교(루거우차오) 사건이 발발하는 등으로 일본이 침공하여 중일전쟁이 발생하였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타이완 섬과 펑후 열도, 잉청저우 섬을 받았고, 조계를 전부 폐지하면서 주권을 완전히 확립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대표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태평양 전선을 참승으로 마무리하여 그 이후 경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겪어야 했으며, 이는 국공내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타이완 성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된 타이완 섬과 잉청저우 섬에서 1947년 2.28항쟁이 발생했을 때 장제스는 강경 진압으로 인해 피로 얼룩지도록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끝내 국공내전의 전선이 교착, 결국 1949년 양쯔강을 끼고 있는 성들의 최북방경계가 휴전선 겸 국경으로 확정된 채 국공내전은 휴전으로 끝났고, 남중국인 중화민국은 비공산 진영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북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 진영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냉전 상황에서 중국의 정통 정부임을 인정받으며 정통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공내전의 판정패 휴전 원인을 찾은 장징궈 등이 실무 라인에서 여러 개혁을 착수하며 남부의 부유한 성을 단 한 치라도 잃지 않은 남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남중국 시대

그러나, 이 이후에는 중화민국의 다른 성과 달리 타이완과 비슷한 문화와 근대 이전의 역사를 공유하나 근대 시대가 열리면서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어, 프랑스가 당시 잉청저우 섬에 실시한 정책인, "독립국가 수립을 염두에 둔 자치적 위임통치"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으로 반환된 잉청저우 섬에서는 독립 여론이 매일 강경하게 나오게 되었으며, 이는 끝내 1956년 단수이 협정으로 잉청저우 섬이 독립하게 되는 결말로 끝났으며, 단수이 협정 이후 독립한 잉청저우 섬이 미국령이었다 독립한 이스트코스트와 동도제도, 바시제도 등과 합쳐 잉청저우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방국가인 잉청저우 제도 연방으로 떨어져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화민국 내에서는 "장제스 총통에게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장제스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1960년 끝내 장제스는 훈정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헌정으로 이행하기로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퇴를 천명, 그로써 지금의 민주 헌정이 실시되며, 이 이후 대만과 쓰촨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와 저장성을 중심으로 암약하던 지역 독립파 및 잔존 연성자치파가 합법적인 정당들을 만들게 되면서, 국민당은 자신들의 우당이었던 민주사회당, 청년당과 뭉친 삼민주의동맹, 그리고 자신들의 반대파이면서 중화민국의 단일성과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되, 과격함 대신에 민주주의를 펼치자고 주장하는 중국 민주당과 중국의 민주주의 성향 재야에서 중국 민주당을 지원하자고 만든 신법당의 정당연맹인 중국민주연맹과 발전적 해체 혹은 연방제에 준하는 연성제를 실시하자는 성향의 연성자치파-각 지역 독립파 연합으로 이루어진 3정당연합 체제의 민주주의가 이뤄지게 된다.

그와 함께 1965년 포르투갈에서의 카네이션 혁명에 의해 포르투갈에 민주 정부가 수립되며 포르투갈의 민주 정부가 해외 잔여 식민지를 전부 포기, 그에 의해 마카오가 반환, 1997년 홍콩 신계 조차 기간의 만료에 의해 화영향항반환조약이 1990년 체결, 잔여 기간동안의 완전한 민주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결국 1997년 홍콩이 반환되었다. 이후 홍콩과 마카오의 민주파는 연성자치파-각 지역 독립파에 합류하게 되었고, 친중화민국파는 국민당이나 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주로 국민당과 민주당이 주고받던 총통직과 오권을 2000년 천수이벤이 총통이 되면서 연성자치파-각 지역 독립파 연합이 처음으로 쥐게 되었으며, 2004년에 연성자치운동 당시의 주장을 기반으로 현대에 맞게 개수한 것을 오권분립과 혼합한 '5권 연성제'로의 개헌이 시도되었다 실패한 것이 중국 민주당의 연성제에 대한 우호 성향으로의 전환 및 2016년 차이잉원 행정부의 수립을 통해, 연성자치파-각 지역 독립파 연합 출신으로는 두번째로 중화민국 총통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절차에서의 국민적 찬성으로써 국민투표가 찬성 의결되어서 성공하게 되었다.

정치

오권 분립의 원조 국가답게 오권 분립에 기초하되, 연성 자치를 통한 중국식 연방제로써 민주 공화국 체제를 지속하는 국가인 중화민국은 현재 대만과 쓰촨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와 저장성, 홍콩과 마카오 등의 지역 정당이 합친 발전적 해체 혹은 연방제에 준하는 연성제를 실시하자는 성향의 연성자치파-각 지역 독립파 연합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국민당, 민주사회당, 청년당의 삼민주의동맹, 중국 민주당과 신법당의 중국민주연맹이 야권 연합으로써 존재하면서 지역 정당과 전국 정당의 공존을 이뤄내고 있다.

장제스 시절까지의 훈정 및 기만 헌정 시절과 달리 행정원, 사법원, 입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정부 산하가 아닌, 각각의 독립된 권력 분립을 이루며 행정원만 정부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원이 권력 분립으로써 견제와 협조가 공존하는 민주적 권력분립을 이룬다. 대신 국체에 관련된 정권은 국민대회가 담당하며, 치권만 5권으로 나뉠 뿐이다.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이원 체제는 사법원의 1992년(민국 80년) 헌법 해석 판결에 따라 사실상의 양원제 체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입법원은 6000석, 국민대회는 3000석 정도를 선출하며, 전자는 1960년까진 진성 및 행정원 직할시에서 선출하는 의원은 각 성 또는 인구가 300만 이하인 직할시마다 5명씩 선출하며, 한 성에서 추가로 100만 명을 추가할 때마다 1명의 추가 의원을 선출하는 등, 인구가 3,000,000 이상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역구를, 몽골의 맹 및 기 대표, 티베트의 관례적 자치 선출자, 변방지역의 다양한 소수민족 대표, 재외 중국인(화교) 대표, 직능대표 등 비 지역구를 선출했으나, 1960년 이후에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역구 70%, 비례 30%의 비율로, 후자는 1960년까지 현/시 대표, 몽골의 맹 및 기 대표, 티베트의 관례적 자치 선출자, 변방지역의 다양한 소수민족 대표, 재외 중국인(화교) 대표, 직능대표, 여성단체 대표 등으로 선출하던 것을 1960년 이후에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직무형 국민대회로써 비례대표 100%로만 구성하는 등의 여러 방법에 의해 선출된다.

행정구역

2016년 연성제 개헌으로 인해, 직할시는 도시주와 비슷한 지위를 지니게 되면서 성과 동등한 국가 구성객체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윈난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구이저우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쓰촨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충칭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후베이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우한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후난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쓰촨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안후이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장쑤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난징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상하이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장시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저장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푸젠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타이완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타이베이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가오슝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광둥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홍콩 특별행정구 (민주의 여명 세계관)
• 마카오 특별행정구 (민주의 여명 세계관)
• 광저우 직할시 (민주의 여명 세계관)
• 광시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
• 하이난 성 (민주의 여명 세계관)